Selective Service (선택적 병역제도) 이해 및 등록방법
혹시 남자아이 있으신가요? 자제분 중 18세 이상의 남자가 있으시면 Selective Service에 대해 들어보셨을겁니다. 저도 그냥 다 하는 것이라고 해서 했었는데, 조금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Selective Service System은 미국 정부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시 군복무 대상자를 신속하게 징집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의무 복무제(징병) 가 아니라 등록만 의무입니다.
1. 누가 등록해야 하나?
- 대상자: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Green Card holders) 중
-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 등록 시기:
- 18세 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내 기한을 놓이셨더라도, 25세 이전에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 방법:
- 온라인( https://www.sss.gov ) 또는
- 우체국(USPS)에서 등록 가능
- 위 언급한 것처럼 등록은 의무 이니, 꼭 진행하세요.
2. 등록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Selective Service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연방정부 지원금(Federal student aid) 받을 수 없음
-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자격 제한
- 이민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 지연 또는 거부 사유
- 일부 주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제한
3. 실제 징집이 이루어지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1973년 이후로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Selective Service의 목적은, 만약의 전시상태 시 빠르게 징집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4. 예외 및 면제
- 여성은 현재 등록 의무가 없음
- 군 복무 중이거나 군사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이미 등록된 것으로 간주
- 특정 외국인 (외교관, 유학생 등)은 면제
혹시라도 미국이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면 강제 징집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를 상상해니 좀 우울하긴 하네요. 잘 모르실수도 있으나,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시에는 미국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었기에 군에 가기를 원하지않는 남성들도 징집이 되어 전선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