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ID 개요 (Real ID Act of 2005)
Real ID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된 유효기한 연장끝에 2025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실 생황에서는 큰 문제를 못 느끼고 계실수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비행기를 타야하는 경우나, 연방 시설 출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가될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REAL ID는 2005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9.11 테러 조사 위원회(9/11 C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주(State) 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의 최소 보안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시설 출입과 같은 중요한 국가 보안 관련 활동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1. 전면 시행 시기 및 중요성
REAL ID는 오랜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5월 7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REAL ID 요건을 충족하는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용도가 있습니다.
2. REAL ID가 필요한 “공식적인 목적”
2025년 5월 7일 이후, 만 18세 이상의 미국 거주자는 주 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다음과 같은 특정 연방 시설 접근 및 활동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REAL ID를 제시해야 합니다.
- 국내 상업용 항공기 탑승: 미국 내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때 필요합니다.
- 물론 여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권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연방 시설 출입: 연방 정부 건물, 군사 기지 등 특정 제한된 연방 시설에 출입할 때 필요합니다.
- 핵발전소 출입: 핵발전소에 출입할 때 필요합니다.
3. REAL ID 준수 신분증의 특징
REAL ID 요건을 준수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은 일반적으로 카드의 오른쪽 상단에 **별 모양(⭐)**이나 깃발 모양의 표식이 있습니다. 이 표식이 해당 카드가 연방 정부의 강화된 보안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4. REAL ID 발급 시 요구되는 최소 서류
REAL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원 및 거주지 확인 절차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주(State)의 DMV(운전면허국)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원본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1. 법적 전체 이름 및 생년월일 증명: (예: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유효한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 등)
- 2. 사회보장번호(SSN) 증명: (예: 사회보장카드 원본, W-2 양식, 급여 명세서 등)
- 3. 주 거주지 주소 증명 (2개): (예: 공과금 청구서, 임대 계약서, 은행 명세서 등)
- 4. 합법적 체류 신분 증명: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기타 합법적인 임시 체류 신분 증명 서류)
5. REAL ID가 없어도 되는 경우
REAL ID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REAL ID가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생활에 큰 불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운전 목적: 운전 자체에는 REAL I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투표 및 연방 혜택 신청: 투표 또는 사회보장 혜택과 같은 연방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는 행위.
- 비행 외의 신분 확인: 은행 거래, 신원 확인, 주류 구매 등 연방 시설 접근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기존 신분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허용된 신분증 소지 시: 유효한 미국 여권, 미국 군인 신분증, 영주권(그린) 카드 등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다른 신분증이 있는 경우, 국내 항공편 탑승 및 연방 시설 출입에 REAL ID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선 비행이나 연방 시설 출입 시에 필요한 것입니다만, 계획에 없던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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