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S(부부 개별 신고)가 유리한 경우

MFS(부부개별신고)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the marriage penalty

결혼을 했지만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MFS)를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까? 한번씩은 던져보는 질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합산보고(MFJ)시에만 받을수 있는 Credit 항목들이 있으므로 개별보고보다는 합산보고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credit을 받기위한 소득에 Limit이 있는것이 대부분이어서 소득이 높아 Credit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목적으로 개별보고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판단 시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의 세금 리스크로부터의 본인 보고

  • 배경: 배우자 중 한 명이 연체된 국세청 부채, 학자금 대출, 또는 과거 세금 누락 등의 문제가 있을 때.(환급금 압류 가능성)
  • MFS가 유리한 이유:
    • MFJ로 신고하면 세금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Jointly and Severally Liable)을 지게 됩니다. MFS를 선택하면, 각자의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되므로, 상대방의 과거 또는 잠재적 부채로부터 본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면책 배우자(Innocent Spouse) 구제: MFJ로 신고한 후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밝혀져도 ‘면책 배우자 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MFS는 처음부터 분리하여 위험을 차단합니다.

2. 의료비 공제 (Medical Expense Deduction) 극대화

  • 배경: 한 배우자의 소득이 낮고 매우 큰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 MFS가 유리한 이유:
    • 의료비를 공제액은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MFJ: 두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AGI가 높아지므로, 7.5% 공제 문턱(Threshold)을 넘기 어렵습니다.
      • MFS: 의료비 지출이 많은 배우자만 단독으로 신고하고 자신의 소득(AGI)만 기준으로 7.5%를 계산하면, 공제 문턱이 낮아져 공제 가능한 의료비 금액이 MFJ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공제금액 상한 없음)

3. 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 (Income-Driven Repayment, IDR)

  • 배경: 배우자 중 한 명이 IDR 플랜(예: REPAYE, PAYE, SAVE)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며, 다른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 때.
  • MFS가 유리한 이유: IDR 상환액은 대출자의 재량 소득(Discretionary Income)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 MFJ: 두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상환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 MFS: IDR을 사용하는 배우자만 MFS로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대출자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계산되어 월 상환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SAVE 플랜 등 일부 플랜은 MFS 시에도 배우자의 소득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4. 별거 및 이혼 준비 중인 경우

  • 배경: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이지만, 사실상 별거 중이며 재정적으로 분리되기를 원할 때.
  • MFS가 유리한 이유: MFJ는 재정적으로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별거나 이혼 과정 중에는 각자의 소득과 공제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MFS를 통해 재정적 분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5. 부부이지만 자산은 각자 관리하기를 원할때

  • 세금공제, Credit 금액과 관계없이 각자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원한다면 물론 MFS로 filing 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 어떠한 한가지 항목에 대해 이득을 보기위해 선택한 경우, 다른 항목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MFJ나 MFS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내용은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각자보고(MFS)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며, 최종판단은 기타사항들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회계사/세무사들께 요청드리면 두 case대한 비교 결과를 보실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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